Los Angeles

Clear
61.5°

2018.11.13(TUE)

Follow Us

법원만 바라보는 'DACA 혼란'

황상호 기자
황상호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8/03/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3/05 15:35

정치권·행정부 무기력…수혜자 불안감만 키워

DACA 폐지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자신을 모(19)라고만 밝힌 시카고대학 학생(가운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이민 단체들의 시위를 이끌고 있다. 배경에 DACA 폐지 시한까지 남은 시간을 알리는 팻말이 보인다. [AP]

DACA 폐지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자신을 모(19)라고만 밝힌 시카고대학 학생(가운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이민 단체들의 시위를 이끌고 있다. 배경에 DACA 폐지 시한까지 남은 시간을 알리는 팻말이 보인다. [AP]

5일은 불체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폐지가 예정됐었던 날이다. 지난해 9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법치 국가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DACA 폐지를 선언한 데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이민 온 청년 70만 명이 추방 위기에 처했다. <표 참조>

한인은 7310명으로 전체 1.1%에 해당한다.

폐지가 예정됐던 DACA는 1년 연장됐지만 정치권과 행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 원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DACA 해결에 무기력한 모습이다. 또 최대 정치 이슈의 하나로 떠올랐지만 해결 당사자인 정치권은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은 DACA 폐지 대체법안인 드림액트를 2018년 예산안에 묶어 처리하려고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까지 진행됐지만 여전히 공화당과의 논의는 교착상태다. 후안 에스카란테 이민자 권익 운동가는 허핑턴포스트 칼럼을 통해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뭔가를 더 넣으려는 과정에서 전략적 실패를 했다"고 비판했다.

에스카란테는 또 "매일 청년들이 추방 위기에 있지만 양당의 논의는 지금 냉각된 상태"며 "DACA 수혜자를 상대로 한 이민자 단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2일 "사실상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워낙 뜨거운 감자라 사실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정치권 해법이 나오지 않는 원인을 11월 중간선거를 꼽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폐지를 눈앞에 둔 DACA를 연장시키는 일조차 법원에 맡긴 정치권이 중간선거가 끝난다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 하고 있다.

피해는 DACA 수혜자의 몫이다. 다카는 현재 갱신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추방 위험에 놓여 있다. 신규 신청도 되지 않고 특수한 경우 주어지던 출국도 어렵다.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