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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토지용도 변경…주의회서 주택 확대안 추진

[LA중앙일보] 발행 2018/04/1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4/13 22:23

현재 계획 수준보다 더 많은 주택 건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시와 카운티 정부가 토지 용도 변경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가주 의회에 제출됐다. 여기에는 극빈층과 저소득층용 주택 별도 확대안도 들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B 828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의 주택 건설 규모와 범위는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LA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SB 828은 스콧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주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지역 정부가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 단지, 주거용 개발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배로 늘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위너 의원은 현재 가주에 약 40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난 50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성장에 보조를 맞춰 모든 소득 계층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졌던 주택공급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조닝 이행을 원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시와 카운티가 예상 인구 증가에 맞춰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주택에 필요한 충분한 토지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개발업자는 건축에 필요한 땅이 충분하다. 하지만 개발업자의 건축과 융자 비용, 환경 규제, 장기적인 공사 승인 과정 등 다양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주 정부의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국은 단순히 가주 인구 성장률에 맞추더라도 1년에 18만 채의 새 집이 지어져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 건설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년 동안 이 같은 기준에 맞게 신규 주택이 건설된 경우는 단 3번에 그쳤다. 특히 최근 강력한 일자리 성장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고 있는 북가주 베이지역과 LA에서의 주택 부족 현상이 심하다.

위너 의원은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킨 '역세권 주택 개발 규제 완화 법안(SB 827)'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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