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문제 해결위해 OC주택신탁 신설' 법안 448 찬반 논란

법안 지지자들 "신속한 기금 조달 가능" 주장에
미셸 스틸 수퍼바이저 "혈세 낭비·실효성 없다"

OC지역 홈리스 주거 문제와 관련된 법안이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448이 주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OC2지구 미셸 박 스틸 수퍼바이저가 법안이 홈리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OC레지스터가 9일 보도했다.

민주당의 톰 델리, 섀런 쿼크-실바 주하원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 448은 오렌지카운티 정부와 34개 도시들이 공공 및 민간 기금을 통해 수억 달러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공동 권한기관인 OC주택신탁(OC Housing Trust)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정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홈리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보다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 홈리스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채권발행 등 기금 마련 및 지원에만 관여하고 엄격한 투명성 유지를 위해 이사회의 통제와 매년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틸 수퍼바이저는 지난달 레지스터에 장문의 기고를 통해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스틸 수퍼바이저는 "발의된 법안 내용은 이미 카운티 정책에 포함돼 있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일 뿐이며 카운티 정부의 통제권을 빼앗고 커뮤니티에 건설하는 홈리스와 정부보조 주택 규모만 키우게 돼 주민들의 혈세가 더 많이 투입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홈리스들이 약물 및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지 마련보다는 이들을 위한 치료시설이 더 시급하다. 더욱이 홈리스 주거시설과 저소득층 주택지원은 별개의 이슈"라고 덧붙였다.

홈리스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샌타애나에 600~700명 수용 규모의 홈리스 셸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으로 적절한 치료와 재활, 취업지원 등을 통해 가족 품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홈리스 문제는 비영리기관 및 전문가들이 나서야하며 정부는 이들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회와 민간 부문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은 조만간 상원에 상정돼 회기 종료 전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후 주지사가 내달 30일 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