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에도 불법 유통 활개

가주 판매의 80% 암거래 "단속 시스템 강화해야"

합법화에도 가주서 판매되는 마리화나 대부분은 암시장(black market)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마리화나 판매동향 조사업체 뉴프론티어 데이터의 자료를 인용, 가주에서 거래되는 마리화나의 80%가 암시장을 통해 유통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뉴프론티어 데이터에 따르면 마리화나 암시장의 규모는 370억 달러나 된다. 이는 합법적인 시장 규모의 4배 이상이다.

22명으로 구성된 마리화나자문위원회는 단속 부재로 인해 암시장이 점점 번창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밟아 마리화나 판매 면허를 취득하고 영업 중인 비즈니스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권고 사항도 덧붙였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마리화나 합법화 이득을 주 정부나 합법적인 판매업주도 아닌 암시장 불법 유통업자만 챙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주 내 마리화나 비즈니스의 성장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150명의 주 방위군을 가주와 멕시코 국경지역에 재배치, 연방정부와 암시장 단속과 불법 마약 거래를 조사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가주 마리화나단속국은 주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리화나 업소 2842개에 영업중단(cease-and-desist) 통지서를 발부했다.

주 정부 라이선스 없이 영업하다 적발된 새크라멘토, 실마, LA, 페어옥스, 코스타메사 등 5곳의 업소 관계자 15명을 주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또, 불법 마리화나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면허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합법 판매업체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암시장을 없애는 조치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LA타임스는 뉴섬 주지사는 부지사 시절부터 마리화나 합법화가 가주 정부 세수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고 2016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Prop. 64) 통과에도 일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지사 선거 당시 그의 선거캠프는 마리화나 업계로부터 34만 달러 이상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