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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세대교체 단면 이민법 지고 상속법 뜬다

이민 1세들 은퇴 늘어나자
'상속법 전문' 변호사 증가
황혼 이혼·한국자산도 영향
가주 관련소송 역대 최고치

최근 상속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인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변호 업계의 이러한 추세는 한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곧 이민 1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리면서 그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에 따르면 10여 년 전만 해도 주로 교통법, 이민법, 노동법 등을 담당하는 한인 변호사가 많았지만 수년 전부터는 상속법 전문 변호사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KCLA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이민법)는 “요즘 한인 변호 업계를 보면 최근 수년 사이 유산 문제나 재산 분할 등을 다루는 상속법 전문 변호사가 늘고 있는 게 특징”이라며 “이는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룬 이민 1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사망 시기가 다가오면서 재산 관리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추세는 본지가 매년 발간중인 한인 업소록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먼저 10년 전 한인 업소록(2008-2009년)에 수록된 변호사 광고를 찾아봤다. ‘상속법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한인 변호사는 어네스트 김(김준), 리넷 김 변호사 등이 전부다. 물론 상속 및 증여 계획에 대한 광고도 있지만 대부분 이민법, 상법, 형사법, 노동법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부수적인 분야에 불과했다.

반면, 최근 발간(2018-2019년)된 한인 업소록과 변호 업계에 따르면 현재 어네스트 김 변호사를 비롯한 월터 최, 김순옥, 박유진, 박영선, 신혜원, 진주희, 스티븐 채, 이서연 등 상속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10여 명 이상으로 늘었다.

이서연 변호사의 경우 주로 가정법을 담당하다가 최근 상속법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이서연 변호사는 “가정법을 다루다 보니 재산 분할이나 유산 등의 문제가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상속법까지 맡고 있다”며 “한인 변호 업계의 추이는 이민 역사와 그 흐름을 함께하는데 이제는 1세대들이 한국과 다른 상속법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산 상속을 위한 법적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특히 유언장을 바탕으로 법리적 해석을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유산 상속은 미리 준비가 돼있지 않으면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만약 총 재산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상속 법원(probate court)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스티븐 채 변호사는 “한인 1세들의 경우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지만 아직도 재산 관리나 유산에 대한 법적 인식은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한 예로 ‘리빙 트러스트(생전 신탁)’를 만들어 두지 않아서 나중에 상속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뿐만 아니라 세금, 법원 절차 비용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전했다.

상속법 변호사 증가는 한인 사회의 이혼율 증가, 미국 거주자의 한국 재산 관리 등의 이슈와도 연계된다.

김지아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혼이 진행되면 금융 자산이나 기존의 상속 계획, 보험 수혜자 지정 변경 등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며 “또 미국 거주자가 한국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세금, 명의 이전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아진다”고 조언했다.

실제 상속 관련 법적 분쟁 역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가주법원통계보고서(CSR)를 보면 지난해 가주 지역 상속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은 총 4만915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법원에서 마무리 된 재판은 2만9462건으로 약 60%만 해결됐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분쟁중이다.

또, 지난해 상속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은 2013년(4만921건), 2014년(4만1533건), 2015년(4만4297건), 2016년(4만4572건), 2017년(4만6960건) 등 계속 증가세다. 상속 관련 소송의 경우 한인 다수 거주 지역인 LA카운티에서 가장 많이 제기(1만1681건)됐다. 이어 오렌지카운티(3358건), 리버사이드(3240건) 등의 순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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