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스탬프 조건 강화…300여만 명 못 받는다

농무부 장관 "허점 보완 의도"
"저소득층 피해 늘어날 것" 반발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연방 정부의 영양보조 프로그램 '스냅(SNAP)'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농무부는 23일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수혜자격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을 받는 저소득층은 푸드 스탬프 수혜자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고 있다. 새 규정은 TANF 대상자가 SNAP 수혜자로 자동 가입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라 약 26만5000명의 학생들은 무상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자동으로 등록됐지만, 새 규정은 무상 점심이 필요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무부는 이번 새 규정으로 인해 약 300만 명이 푸드 스탬프 수혜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현 규정은 허점(loophole)이 많다"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새 규정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무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연간 25억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퍼듀 장관은 "현 푸드스탬프 정책은 임시 안전망과도 같다"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푸드스탬프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길 원한다"고 말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CBPP)의 스테이시 딘 음식보조정책 부사장은 "새 규정에 따라 푸드스탬프 수혜기준에 아깝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지금보다 단 몇 시간만 더 근무하면 된다"면서 "추가 근무 수당을 받으면 푸드스탬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cbs뉴스에 따르면, 많은 정책 전문가들은 푸드스탬프를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반-빈곤프로그램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 지지자들은 "일은 하지만 막대한 양육비, 거주 비용 등으로 음식을 사는데 충분한 돈이 없는 저소득층을 돕는데 푸드스탬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 규정을 반대했다. 또 일부에서는 "음식을 안정적으로 공급 못받는 저소득층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푸드 스탬프 수혜자 수는 지난 2013년 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3년 기준 수혜자는 4700만 명이었지만, 지난 4월 기준으로는 약 3600만 명 수준이다.


홍희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