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모기지' 규정 적용 연기 추진…2021년 1월까지 유예

반대 측 "집값 올릴 것"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모기지 융자 규정 완화의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CFPB는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우량 모기지(QM)' 규정의 유예 기간을 2021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QM 제도는 모기지 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대출 신청자의 소득대비부채(DTI) 비율을 43% 이하만 인정하는 규정이다.

CFPB 측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기준을 조정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책 모기지 회사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집값을 더욱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어반 인스티튜트'는 보고서를 통해 2014~2018년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통한 약 330만 건의 모기지가 부실 가능성이 큰 대출로 이는 전체 모기지의 1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류정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