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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민주·평통' 의미 훼손 말아야

김용현/언론인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가 가시지 않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 있는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7박 8일의 일정 중 역시 한중 관계 복원이 가장 돋보인다. 12월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확실하게 나타나겠지만 사드 배치로 굳어졌던 양국 관계가 풀어지고 중국이 북한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게 만든 것도 괄목할 만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핵심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으로 지금까지 4강에만 머물러 있던 한국외교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가는 곳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지지를 확보하고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이 평화의 요람지가 되게 하자고 호소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숨가쁜 일정이었다.

분단국가의 대통령이 어떤 책무보다도 민족의 평화통일에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고 69조에는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라고 명백하게 밝혀놓고 있다. 대통령에 있어 평화통일에 관한 과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러나 과거의 몇몇 대통령은 이 의무를 철저하게 방기해 왔다.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도 실천 의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반 통일적이고 수구적인 젊은 비서관급 관리를 청와대에 데려다 놓고는 그로 하여금 대통령직은 물론 총리, 외교, 통일, 국방부장관이 할 일을 온통 전횡하도록 만들었던 사례도 있었다. 그런 몰상식한 일을 저질러 놓고는 그 때의 잘못을 묻는 국민을 향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다고 힐난을 한다.

대통령이 통일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는 동안 통일관련 조직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부시절에는 민주평통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동포들에게 정부의 통일 의지를 전달하고 홍보해 나가는 일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은 아무리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자문하고 동포들에게 통일의지를 확산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시절 소속원들은 얼마나 무료하고 좌절감에 빠져있었을까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모처럼 대한민국에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통일에 관한 민족의 염원과 국민의 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한 대통령이 탄생한 것만도 축복받을 일 아닌가. 다만 김정은 체제의 현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던 그들 선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자세가 다소 우경화로 기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진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뢰해야한다.

18기 LA지역 민주 평통 출범회의가 열린다. 왜 '민주평통'인가. 단지 통일의 방법을 '민주적인 평화통일'로 이루자는 뜻만 일까. 아니다. 통일에 앞서 조국에 항구적인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루어 나가자는 대의가 포함돼 있다. 이제는 민주평통과 그 소속원들이 마음껏 그 소임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큰 틀로 삼은 '동포 속으로, 동포와 더불어, 동포와 하나가 되어'로 나가자면 무엇보다 소속원들 스스로 통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생활 자체가 평화여야 한다.

민주 평통 소속원이 되었으면서도 행여 평화에 냉소적이거나 전쟁에 귀를 기울이는 일,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처럼 통일운동 인사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일에 합류한다면 그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이다. 나아가 이민자들은 그 땅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peace keeping), 평화를 만들고(peace making), 평화를 증진(peace improving) 시키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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