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칼럼] 북한에 평창올림픽 특사 보내라

북한이 11월 29일 신형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화성15형 ICBM 발사의 직접적인 동기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1월 20일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시진핑 주석의 특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지난 75일 동안 군사적 도발을 중단했지만 또다시 미사일 발사 재개로 유엔안보리의 보다 강력한 새 결의안을 낳게 할 것이다.

대북제재와 압박은 북한으로 하여금 제 7차 핵실험으로 몰아갈 것이고 핵 무력화 완성을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에서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어 내년 평창올림픽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어 안타깝다.

이번 신형 화성 15형 시험발사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너무 크다.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시작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 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겐 치명적이고 실망이 클 것이다. 그런데 이 꿈이 실현될 것인지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전략과 연계가 된다고 믿는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제재와 압박과 동시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인하려는 의지가 있는가가 핵심이다.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번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평창 평화 올림픽 평화 제전을 분리하여 추진해야 한다. 과연 분리가 가능한가. 만약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 정부가 창조적인 대북접근을 포기하면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 할 수 없을 것이고 북한이 참가하지 않으면 올림픽 기간 52일 동안 북한은 유엔총회의 휴전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에 문 정부가 올림픽 안전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내년 2월 올림픽 시작 전후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다면 안전문제로 많은 국내외 관람자와 참가 국가들이 참가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평창올림픽은 실패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패턴을 보면 마치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것은 물론 미국의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대화의 전제조건을 검토해 보면 미국이 대화를 원하지 않고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것처럼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참석을 진심으로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의 선택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가 이번 ICBM 발사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와 압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렇다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쫓아다니다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될까 걱정이 앞선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과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다. 이것을 분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2개월도 채 남지않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가까이 오고 있다. 북한의 참석을 유인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올인하는 자세로 특사를 파견해 북한과 딜(deal)을 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남북한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