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청 겨냥 부패수사로 정치 후원금 규제안 탄력

데이비드 류 의원이 발의 시의회 소위 관련안 통과

연방수사국(FBI)의 LA시에 대한 부패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윤리위원회가 뒤늦게 정치 후원금 규제 강화에 나섰다. 부동산 개발업자 등의 후원금 수수를 금지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인에게 요청하는 후원금도 없애겠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LA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19일 투표를 통해 시의회 의원이 부동산업 관련자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금지 대상은 부동산 회사의 임원, 건축가, 엔지니어 등 이해관계자가 총망라됐고 이들의 후원금 수수는 물론 모금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시의회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지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4지구의 데이비드 류 의원은 "앞선 두차례의 시도가 외면 당하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며 "특혜를 바라고 후원금을 내는 '페이 투 플레이'(Pay-to-play) 정치 관행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쏟아붓는 돈의 위력과 결합되면서 시 행정을 위협할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측은 부동산 개발업자만을 겨냥해서 후원금을 금지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고, '풍선효과'를 야기해 편법이 난무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지난 10년간 후원금과 관련한 특혜 시비가 일었던 전체 중 3분의 1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개입된 것이었다고 맞섰다.

또 이날 윤리위원회는 요청 후원금(Behested payments)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다. 로비스트, 컨트랙터 등 조례가 정한 특정인에게 후원금을 요청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만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었다.

윤리위원회의 타일러 조셉 디렉터는 "요청 후원금은 중요한 재원이지만 부패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경계했다. 실제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고된 597건의 요청 후원금 중 최소한 311건 이상은 시정부와 계약 관계 등을 맺고 있는 후원자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연간 동일인을 통해 5000달러 이상 요청 후원금을 받으면 신고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송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LA시 커미셔너들이 보고 한도를 1000달러로 낮추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류정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