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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일 검사장 회의 연다…추미애 지휘 수용 등 논의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02 03:24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수용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수사자문단 안 열려…검사장 회의 진행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3일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이 이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대검은 대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이를 통보했다. 한 지검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후께 연락을 받았고, 내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회의는 오전과 오후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에는 고검장 회의가 개최되고, 오후에는 지검장 회의가 이어진다.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秋 지휘권 발동에…대검, 마라톤 회의 진행

추 장관은 이날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검찰청법 제8조를 들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다.

지휘는 공문을 통해 이뤄졌고, 수신인은 윤 총장이다. 전날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대검은 이날 오후부터 내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장·부장검사 회의가 연달아 진행됐고, 추 장관의 지휘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 회의 참석자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천정배 전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천정배·김종빈 사례…尹 사퇴 압박인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 등의 발언을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권을 행사했다. 구속수사 의견을 보고한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천 전 장관 경우와는 달리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등 정책적 판단에 대한 것이라 그 때와는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이날 대검 부장검사급 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총장 사퇴에 대한 내용이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운채·김수민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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