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불 '압박'

연방하원 통과…2025년까지
법 시행하면 1700만 명 혜택
130만 명 구조조정 실직 예상
지난 10년간 7.25달러 유지
상원 통과 가능성은 없어

연방하원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찬성 231대, 반대 199표로 18일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은 6명이 반대표를, 공화당은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 통과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 붙인 것으로 만약 상원에서 승인되고 시행되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최저임금이 오르게 된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에 정해진 7.25달러다. 여러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근로자들의 전체 임금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이 전달된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상공회의소 등 업계 단체들도 물론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면 1700만 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10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간접적인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130만 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비용 증가 부담에 감원 등의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늘어난 노동 비용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보전하면서 인건비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게 CBO의 설명이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직원 수가 11명 이상인 업체는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적용하고 있다. 10명 이하 업체는 13.50달러다. 2020년부터는 직원 수에 관계없이 모두 15달러를 받는다. 뉴욕주 나소.서폭카운티는 현재 12달러, 뉴욕주 기타 지역은 11달러10센트다.

뉴저지에서는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로 올랐다. 2020년에는 11달러,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로 오른다. 단, 직원 5인 이하 업체는 내년에 10.30달러가 되고 매년 0.80달러 정도씩 올라 2025년 14.30달러, 2026년에 15달러가 된다.

뉴욕과 뉴저지처럼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주는 모두 7곳이며, 워싱턴DC와 29개 주에서 이미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 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연방 임금이 적용되고, 주 최저임금이 연방보다 높으면 주 임금이 적용된다.


최진석·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