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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은행도 연금 가압류 할 수 있나

[LA중앙일보] 발행 2017/11/06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7/11/05 14:45

은행도 연금 가압류 하는지

Q:사정상 빚이 조금 있는데 소셜연금 신청하면 일부 채권자들이 월급을 차압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빚의 종류에 따라서 가압류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독자 제시카 임

일반 은행과 기업은 불가능

A: 채권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사설 기업과 은행 및 금융기업들은 적어도 연금이 선생님의 통장에 들어오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뒤에 통장 전체를 가압류할 수 있는 여부는 다른 차원의 법적조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연방정부 산하 기관일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연방정부에서 은퇴자들에게 혹시라도 받을 돈이 있다면, 연방 소득세 체납분, 연방 학자금 융자 체납분, 자녀 지원 및 위자료, 정부 주택 융자 체납액, 법정 판결된 벌금, 세금 이외의 정부기관에 진 빚 등 입니다. 특히 이혼 후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는 해당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차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모르고 있던 자동차 위반 티켓이나 벌과금이 소셜연금에서 차압되는 경우도 종종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학자금 융자액을 못 갚고 있다가 소셜연금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 상황을 잘 설명해 상환을 늦추든지 일정 액수를 분할해 갚을 수 있도록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생활보조금(SSI)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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