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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지급체계 바꾼다…고가의 테슬라엔 안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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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08 23:20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내고,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럴 경우 고가의 테슬라 같은 차량은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시연 모습. 뉴스1






환경부는 9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종 간 보급물량을 조정하고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해 국내 시장 여건과 보급 상황을 종합 분석,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환경협회 사무실에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인 현대ㆍ기아, 한국GM, 한국토요타 등 11개 제작ㆍ판매사 간담회를 한다. 20일에는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시·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 회의를 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편해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에 지급된 국고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092억원 가운데 43%인 900억 3000만원이 테슬라 제품 거래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차질 없는 전기차 보급 이행이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전기차 관련 업계ㆍ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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