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코로나 감염자 숫자 비공개 논란

일부 교육구, 사생활 보호 ‘비공개’
학부모 “학교 실태 알아야” 항의
귀넷·포사이스 웹사이트 정보공개
밀크릭, 122명 감염 혹은 가능성↑

조지아 주의 상당수 교육구가 코로나19 환자 통계를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귀넷, 포사이스 등 한인 재학생들이 많은 지역 교육구는 대부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애틀랜타 저널(AJC)의 보도에 따르면 어거스타 남서쪽 임마누엘 카운티 교육구는 최근 학생과 교사 중 코로나19 입원환자가 발생한 뒤 학교 측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지난주부터 온라인에 확진자 숫자를 게시했다.

그러나 이 통계 역시 교육구 전체 숫자여서 학교별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임마누엘 카운티와 상황이 비슷한 애틀랜타 북쪽 럼프킨 카운티의 주민 대표인 쥬디 크렙스는 “숫자만 봐서는 초등학교 한 곳에서 모두 발생한 것인지, 카운티 전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으냐”며 학교별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애틀랜타 남쪽 휴스턴 카운티 교육구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까지 공개하지만, 학교별 확진자 숫자는 밝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자녀들이 다니는 특정 학교의 정확한 실태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 교육구의 학부모 대표인 클레이 헤스는 “교육구 전체의 상황이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데이터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하순 조지아주 공중보건부(DPH)는 모든 학교에 감염자 발생과 격리 상황에 관한 주간 보고서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보건부 역시 이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아직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 보건부는 다만, 지난 6~12일 주간 93명의 신규 확진자 중 학교에서 39명이 발생했다고 밝혀 학교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핫스폿이 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반면 조지아 최대의 교육구인 귀넷 카운티는 웹사이트에 학교별 주간 신규 확진자 숫자를 공개하고 있다. 또 감염자와 가깝게 접촉한 숫자도 밝히고 있다.

학교별로 레벨크릭 초등학교는 3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었고, 귀넷과기고도 1명의 확진자 접촉자가 나왔다. 밀크릭 고교의 경우 양성 2명, 잠정 확진자 5명, 그리고 확진자 접촉자가 122명이나 됐다.

한인 재학생이 많은 노스귀넷 고교 역시 확진 4명, 잠정 4명, 그리고 확진자 접촉자가 71명, 피치트리 리지 고교는 확진 1명, 감염 가능성 3명, 그리고 확진자 접촉이 10명으로 조사됐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포사이스 카운티 교육구도 학교별로 일별 확진자 숫자와 규모를 공개하고 있다. 9월 18일 현재 존스크릭, 세틀 브리지 초교, 리버워치, 사우스 포사이스 중학교의 확진자는 0명이다. 램버트 고교에서는 지난 15일과 17일 각각 1명의 양성반응이 나왔다. 사우스 포사이스 고교는 0명이었다.

애틀랜타 교육구도 동일한 입장이다. 이앤 스미스 교육구 대변인은 “단순한 숫자일 뿐,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사생활 보호 문제와는 상관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학교별 감염실태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상당수 교육위원회들을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는 로펌 소속 필립 하틀리 변호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연방법에 따라 숫자 공개가 금지되고 있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숫자만으로 누가 감염됐는지를 추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적 견해와는 달리 공중 보건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플로리다대학 브레크너정보자유센터의 프랭크 로몬트 소장은 “연방정부가 보호하는 의료기록은 의료비 청구서가 아니라면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개별 기록은 사생활 보호 대상이지만 확진자 숫자를 누적해 발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