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초당파, 인프라법안 합의…지출 충당 위해 휘발유세 인상

당내 셈법 복잡 채택은 미지수연방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인프라법안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하지만 법안 규모와 재원 마련에 대한 각 당내 복잡한 셈법으로 합의안이 채택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민주·공화 연방상원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이 인프라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초당파 그룹은 키어스틴 시네마(애리조나)·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마크 워너(버지니아)·진 샤힌(뉴햄프셔)·존 테스터(몬타나) 민주당 연방상원의원과 롭 포트만(오하이오).미트 롬니(유타).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수잔 콜린스(메인).빌 캐시디(루이지애나)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법안 패키지는 신규 인프라 지출 5790억 달러를 포함해 5년간 9400억 달러, 8년간 1조2000억 달러 규모로 노후화된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합의안은 법인세나 부유세 등 민주당이 당초 구상했던 세금 인상을 포함하지 않는 대신, 지출 충당을 위해 휘발유세를 인상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 휘발유세는 지난 1993년 이후 동결됐다.

하지만 이같은 초당파안에 대해서 민주·공화당 양당 모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대해 “세부안을 보고 결정하겠다”면서 일단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슈머 원내대표는 “양당 협상과 함께 예산조정안 프로세스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아직까진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