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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위험 지역 재건축 놓고 갈등

개발 중단 주장에 업계 "안전한 부지 어디 있나"
건축 규정 강화 법안 놓고도 경제 악영향 반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로컬정부가 산불로 불탄 집들의 재건축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보다 피해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A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UC버클리 조사에 따르면 현재 당국 방침이 산불 피해자들을 다시 산불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꼴이라는 것이다. 버클리 측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덜 위험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 등의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업자들이 산불위험 지역에 더 이상 건물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리노이 대학의 로버트 올샨스키 명예교수는 “산불 피해가 극심하다. 더 이상 재앙 수준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LA와 벤투라 카운티를 대변하는 헨리 스턴 가주 상원의원은 최근 산불 위험지역 건물 신축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발업자와 부동산 그룹, 소상공인들은 건축비 인상 등을 이유로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산불로 캘리포니아 면적의 4%가 전소됐다. 6653 평방마일(71만7231 평방 km)이 불타 33명이 사망했으며 1만 채 이상의 주택과 건물이 파손됐다.

캘리포니아 건물산업연맹의 닉 카마로타 부회장은 이번 UC버클리 연구에 캘리포니아 주택 개발업자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개발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어디에 가든 지진 지대 규제, 홍수 지역 규제, 생태계 규제, 화학물질로 인한 규제, 젠트리피케이션 규제 등이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시안적 연구 결과”라며 “산불 위험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위험도가 고려되지 않았다. 또 지진이 일어나면 도시 지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140만 가구가 산불 고위험 지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2007년 산불 위험 지도를 토대로 분석해 내놓은 숫자라면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산불지대 건축을 고집할 경우 0.25% 수수료를 부과해 18억 달러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산불지대에 집을 짓는 것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로컬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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