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 한인부부 살해사건’ 피고인에 종신형 선고

1심 수피리어법원, 김기성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순차집행 언도

‘둘루스 한인부부 살인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한인 피고인 김기성(사진)씨에게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재판부(재판장 캐서린 슈레이더 판사)는 25일 자신의 고용주였던 최모(63)씨 부부를 둘루스의 집으로 찾아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순차집행(consecutive life sentence)을 언도하고 징역 90년을 추가했다.

순차집행은 1개 혐의의 복역기간이 끝나야만 다음 혐의 복역이 시작되는 미국의 엄중한 형 집행 방식이다.

재판부는 “경찰에 진술하는 김씨의 모습이 담긴 녹화 화면을 보거나 어제 법정에서의 태도 등으로 미뤄 볼 때 피해자들에게 전혀 연민을 느끼지 않는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최씨의 유족들은 김씨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의 엄중한 형량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들 데이비드 최씨는 “나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제 6살배기인 내 딸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없다는 사실”이라며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초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함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극형까지 가능했지만 이틀 전 공개심리에서 검찰이 구형을 철회하면서 사형 집행을 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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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리어 법원이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Superior Court)은 미국보다 한국의 사법제도에 익숙한 한인들이 혼동하기 무척 쉬운 기관이다.

‘고등법원’이라는 직역이 동포 언론에서 통용돼 왔지만, 한국 사법제도상 항소사건을 다루는 고등법원과는 역할과 위상에서 차이가 크므로 한국의 법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부르기 쉽다.

미국의 각 주도 한국처럼 3심 제도가 있다. 최고 법원은 대법원(Supreme Court)이고 항소를 심의하는 고등법원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이다. 수피리어 법원은 1심 법원이다.

조지아주에서는 각 카운티의 수피리어 법원이 살인, 강도 같은 중범 재판이나 가정 폭력, 부동산, 입양, 이혼 사건과 고액 민사사건도 처리한다.

1심 법원인데도 ‘상급’을 뜻하는 ‘수피리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보다 더 낮은 카운티 스테이트 법원(State Court)이나 시립법원(Municipal Court)보다는 높기 때문이다. 시립법원은 자체적으로 교통 위반이나 경범죄를 재판한다. 사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때때로 이들 하급 법원의 항소를 처리하기도 한다.

한국의 서울로 비교하면 대체로 1심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내에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가 수피리어 법원급이다. 과거 황우석 사건이나 현재 최순실 사건처럼 무게감 있는 사건을 형사합의부에서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초임 판사보다 근무를 오래했으나 부장판사에 못미치는 경력의 법관이 1인 재판부를 맡는 형사단독 판사가 있다. 대개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약심 벌과금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있는데 시립법원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시립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2심)을 수피리어법원이 맡기도 하는 것처럼, 한국도 서울지법 형사단독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2심)이 아닌 같은 서울지법의 형사합의부가 맡기도 한다.

이처럼 1심 법원이 수피리어 법원, 디스트릭트 법원, 시립 법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잦자, 캘리포니아주는 1998년 각 카운티의 모든 법원을 하나로 통폐합하도록 주헌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