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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BS, 조지아서 ‘오바마케어’ 사업 지속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최근 보험당국에 내년 계획서 제출…6월쯤 보험료 변동폭 결정될 듯



15개 주정부 “오바마케어 사수”
‘연방 지원금 중단’ 재심 요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는 내년에도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루크로스 블루쉴드(BCBS) 조지아는 보험당국에 연간 계획서를 제출했다. BCBS는 조지아주 159개 카운티에 오바마케어를 통한 건강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의 상품도 남아있지만 BCBS를 제외하면 96개 카운티에는 오바마케어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상품이 없는 상태다. 앞서 유나이티드헬스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조지아주의 오바마케어 사업을 중단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BCBS의 이번 결정이 놀랍다고 언급하면서도 “다만 보험료가 얼마나 크게 변동이 있을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료는 개별 보험사와 주정부 관계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전국적으로 보험료 증가율이 두자릿수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조지아의 보험료도 또 한번 큰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BCBS의 가격 변동은 오는 6월쯤 결정된다.

한편 뉴욕,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는 오바마케어 지원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행보에 나섰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5개 주가 오바마케어 연방 지원금 중단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15개 주에 조지아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중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공화당이 승소, 오바마 행정부가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 주가 소송전에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연방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디덕터블)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험시장 역시 불안정해 질 수도 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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