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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완화 행정명령

허겸 기자
허겸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0/12 18:46

트럼프 대통령 12일 서명
의회 입법 실패에 자구책
주 경계 넘어 건강보험 판매
단기보험 3개월→1년 연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2일 의회 전문지 힐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새로운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제 겨우 그 수순을 밟게됐다”고 말했다.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AP]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AP]

그는 “앞으로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고 (고객은)협상을 거쳐 저렴하되 혜택이 큰 보험을 갖게 될 것”이며 “이번 조치로 미국 전역에서 보험의 선택과 경쟁이 권장돼 수백만 명이 신규 가입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자찬했다.

이에 대해 정가는 의회 입법을 통한 오바마케어 폐지가 거듭 실패하자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대통령의 명령 발동 권한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사실상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힐에 따르면 이날 행정명령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 경계를 넘어 건강보험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오바마케어가 차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소사업자들이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판매를 허용하면서 그 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던 오바마케어와 달리 1년까지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이와 함께 부모가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는 자녀들과 구직활동 중인 이들에게도 제한적으로 보험혜택을 주는 방안이 행정명령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4차례나 상원 표결에 부쳤지만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예고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 “많은 영역을, 그리고 많은 가입자를 커버하는 보험을 만들겠다”며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주 경계선을 넘을 수 있고,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건강보험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10일에는 “많은 이들에게 위대한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펜의 힘’을 사용하겠다”며 새 행정명령에 대한 강행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보건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행정명령이 오바마케어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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