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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영주권, 비자 확대

[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08/05/02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08/05/02 16:19

취업이민 영주권·비자 확대
하원, 21만8000개 복원안 추진

과거에 사용하지 못했던 취업이민 영주권 21만 8000개를 복원시키고,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를 대폭 확대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상정되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반이민파 의원까지 나서 영주권 복원안을 추진하는 등 의회의 움직임이 이민자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의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은 막판까지 체류 신분을 유지한 한인들에게 영주권과 비자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이를 기대하는 한인들은 체류신분 연장을 선택하고 있다.

1992~2007년까지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버린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중 복원이 가능한 것은 21만 8000개. 최근, 이민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 로프그렌(Zoe Lofgren, 민주당)’ 하원의원과, 2005년 불법이민통제법 주도로 이민자들에게 악명 높은 ‘제임스 센센브레너(James Sensenbrenner,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례적으로 뜻을 같이해 미사용 영주권 번호 복원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앞서 연방상원에서는 ‘존 코닌(John Cornyn, 공화당)’ 상원의원이 H-1B 비자와 취업 영주권 번호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글로벌 경쟁력 법안(Global Competitiveness Act)’을 상정했다. 앞으로 3년동안 H-1B 비자를 매년 16만 5000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21만 8000개를 재사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러한 미 연방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마가렛왕법률그룹 관계자는 “경제둔화로 코너에 몰린 미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확대해 외국의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치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태형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의회 흐름상, 한인들은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버텨야 한다”며 “요즘엔 노동허가가 빠르게 나오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2년만에 영주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 구제안도 나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학생 체류 신분을 연장한 변모(43,여)씨는 “이제와서 한국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깝다”며 “계속 공부하며 버티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체류신분과 노동허가가 끝나는 박모(30, 여)씨는 “H-1B에 떨어지면 J나 E비자로 바꾸기 위해 변호사들을 만나고 있다”며 “체류 신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피부에 이상증상까지 생겼다.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학생 체류 신분인 김모(35)씨는 “영주권 2순위로 신청하기 위해 석사과정을 밟기 시작했다”며 “비자와 영주권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을 대비해 스폰서를 해줄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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