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학생 입학 'No!'

노스캐롤라이나주 58개 커뮤니티 칼리지

앞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불법체류자가 공부할수 없게 됐다.

'고등교육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커뮤니티 칼리지 위원회는 최근 투표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입학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결의했다.

위원회에는 비벌리 퍼듀 노스캐롤라이나 부지사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체로 확대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위원회는 또 타주가 불법체류자 학생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에 착수할 것을 투표로 승인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현재 불법체류자에게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하지 않는 주 가운데 하나이며, 이같은 불체자 옥죄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 위원회는 올해부터 불법체류자의 입학을 아예 금지시킬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이에 대해 주 법무부는 지난 5월 "커뮤니티 칼리지는 서류없는 학생(undocumented students)을 입학시켜서는 안된다"며 "문호개방 정책(open-door policy)은 연방법에 위반될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그러자 마이클 이즐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연방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입학금지 결정을 미뤄달라"고 권고했으나 소용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 커뮤니티 칼리지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며, 불법체류자 입학을 금지시킨다"고 발표했으나, 다른 칼리지는 연방정부 결정을 기다려왔다.

지난 7월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은 서류없는 학생의 칼리지 입학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공은 다시 주정부로 넘어갔고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히스패닉 인권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의 인권운동가 토니 아시온은 "부지사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학생들을 공부시킬 필요없다'는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연방법에조차 불체자는 공부시키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데, 주정부 차원에서 밀어부친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고 말했다.
이민법을 전공하는 마이클 올리바스 휴스턴 대학 교수는 "이번 조치는 개미를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잔인한 일"이라며 "학생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테러리스트처럼 취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주 캠퍼스의 불법체류자 사냥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 미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은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입학시킨 대학에게는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끊는 법안을 오는 9월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