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체자 매년 1만명 증가

한국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07년 현재 23만 5000명 달해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2007년 미국내 한인 불법체류자는 23만 5000명에 달했다. 이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인 불체자 인구 25만명보다 1만 5000명 가량 적은 수치다. 또한 한인 불체자가 5년전인 2003년 18만2천명에 비해 무려 5만명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2003~2004년 미국내 한인 불법체류자는 18만2000명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5년 21만명으로 늘어났고, 2006년 22만명, 2007년 23만5000명으로 이어졌다. 매년 1만명씩 미국내 한인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 참조>

한편 전체 한국인 해외불법체류자 수는 2003년 약 26만9천명, 2004년 27만명, 2005년 39만명, 2006년, 31만명, 2007년 33만명으로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한국인 해외불법체류자는 총 6만2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미국, 일본, 필리핀,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순위는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순 이었다.

김의원은 "한미 양국정부는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이 내년 1월 중순쯤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미루어 볼 때 미 연방의회의 비자면제조치 비준을 낙관하기 만은 이르다."라며, "외교통상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시에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