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하 불체자 추방 중단", 오바마 입장 표명…공화 "법-의회 무시" 반발

면책-사면 아니지만
체류-일자리찾기 허용

미국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30세 이하의 젊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조치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30세 이하 젊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중단' 하는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연설을 했다.

또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은 젊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미국에서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우리의 이민법은 확고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개인의 환경이나 사정을 무시한 채 무조건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능력있는 젊은이들을 자신이 살지도 않았고 언어도 모르는 나라로 내쫓아선 안 된다"며 "이들은 공공 안전이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이는 면책(immunity)이나 사면(amnesty)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6세가 되기 전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또 군 복무자도 대상에 포함되나 중범죄(felony)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미래 이민법 전문 김영언 변호사는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이렇다할 이민 정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측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도 "드림액트법안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것은 추후 시행령 등을 지켜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천15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멕시코 출신이 59%로 가장 많고 온두라스 등 중미 출신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필리핀, 인도, 한국, 베트남 등이 각각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얻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 등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외국 출신의 군 복무자나 학생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드림 법안(DREAN Act)'과 맞물려 의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