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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범죄 기록의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2/08/22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2/08/21 17:42

Q=범죄 기록의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A=이번 발표의 핵심요건 중 하나는 미국에서 중범죄나 경미하더라도 거듭되거나 주요한 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반대하는 측에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서, 미국의 주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선량한 사람임을 보여주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대해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신청자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의무는 이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문날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를 이민국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6월 중순에 처음 발표된 뒤, 가능한 자세하고 정성을 들여 서류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FBI의 데이타베이스 등을 통해 지문 날인을 미리 하여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일부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이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강제할 성격은 아님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자료를 내더라도 어차피 지문 날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아닐 것이기에 크게 의미있는 서류가 안될 것이라는 게 중론인 상황입니다.

문의= 847-29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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