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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경찰 검문 허용…애리조나법원, 시행 유보 기각 거부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2/09/07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2/09/06 18:23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불법이민 의심자 검문 조항이 시행된다.

애리조나 피닉스 연방 지방법원 수전 볼튼 판사는 5일 경찰에 불법체류자 불시 단속권을 주는 애리조나 이민법의 위헌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경찰이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검문을 하고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서도 애리조나주가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위헌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튼 판사는 “미국 정부와 원고들은 일단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문제점을 찾아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리조나 이민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이 시행되면 주 정부가 조직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애리조나 주지사 측 변호사는 경찰이 인종차별 금지 교육을 충분히 받았으므로 법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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