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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첫 여권발급제한 조치…일본서 선거법 위반 혐의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2/09/20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2/09/19 17:33

중앙선관위가 해외에서 선거법을 어긴 한인에게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내렸다. 재외선거 실시 이후 해외에서 선거범죄 혐의자에게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 모 단체에서 특정 정당 및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한인 A씨에게 여권발급·재발급 제한조치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일본 도쿄 소재 모 소학교에서 열린 한인행사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당과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 218조의 14 및 제 25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일본대사관재외선관위 조사에 불응해 제한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씨가 7월 19일에도 같은 불법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고 사전에 일본재외선관위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 발급 제한조치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 시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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