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이민정책 청신호

추방유예 존립-이민법 개혁 가능성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추방유예 조치를 포함한 이민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포괄적이민개혁안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나오고 있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유지한 연방하원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추방유예조치가 적어도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음을 뜻한다. 만약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추방유예조치는 중단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오바마의 당선으로 추방유예조치를 승인받았더라도 행정명령이 무효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어지게 됐다.

법무법인 명현의 이민법전문 이주영 변호사는 “노동카드의 연장 가능성과 불체자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선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민자들의 걱정은 줄어들게 됐다. 이민국은 추방유예신청자의 정보는 세관단속국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제한적인 조치였던 추방유예뿐 아니라 드림액트와 포괄적이민법안 통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이민개혁법은 하원 장악에 성공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가 성사된 것처럼 백악관과 의회가 이민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민자그룹에서 제기되고 있다. 선거일인 6일 일리노이이민난민자협회가 주도한 이민랠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법무법인 미래의 김영언 이민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이민개혁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내년 중으로 의회를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또 민주당이 공화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며 “걱정되는 것은 이번 투표에서 드러났듯이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백인들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며 이민법 개혁에 대한 반감이 거세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