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넥스트 3.0, 어스틴 지역 개발 규정 변경 앞두고 논란

시민단체들, ‘주민 투표로 결정하고 저소득층 위한 주택 수 늘려라’ 주장

어스틴 시가 올해 12월 변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도시 개발 규정 변경 안인 ‘코드넥스트 3.0’(CodeNext3.0)이 시청과 시민단체들과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 중 어스틴지역 협의회(Austin Neighborhood Council)와 전국 유색인종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lored People)중심으로 형성된 ‘코드넥스트3.0’반대 측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 조사로 이뤄진 개발 규정이다. 중요 사항인 만큼 시의회가 아닌 주민 투표를 통해 이 번 사항을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며 합리적인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의 양이 너무 적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제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어스틴지역 협의회와 유색인종협회는 지난 3월 29일(목) 3만 2천명의 탄원서를 시청에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코드넥스트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모두의 재산인 만큼 시민들이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국 유색인종 협회의 넬슨 린더 어스틴 지회장은 “우리들은 정치인들을 신뢰 할 수 없다. 오직 시민들만을 신뢰한다”며 참여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주민 투표로 의사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인도적인 방법으로 어스틴 주택을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Austin Housing for Humanity’와 어스틴 사업 협회는 “코드넥스트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처음에는 1,400여채였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수를 2.0에서는 5,000채로 이번 3.0안에서는 6,000채로 늘렸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코드넥스트를 통한 개발 규정 변경의 주요 이유가 대량 주택 공급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며 현재의 개발 규정으로는 주택의 공급이 도시 개발자와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에게 초점 맞춰 있다고 말했다.

어스틴시는 지난5년간 8백50만 달러를 투자해 재 작성된 도시 개발 규정인 만큼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조사하고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주민 투표와 관련해서도 시의회 투표제를 실시한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스티브 애들러 어스틴 시장은 4년전 10개 지구1시장 형태의 시 정부 개편을 통해 시의회 의원들을 통한 간접적인 민주주의 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의 대의원 정치 전에는 오직 투표율이 높은 지역시민들의 의견으로 도시가 통제돼 왔다. 지구별 시의원제 목표는 모든 지역이 동등한 목소리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스틴 커뮤니티 칼리지 공공정책 및 정치 연구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시의원제 선거가 있기 전 주민투표의 투표율은 I-35를 기준으로 저소득 및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쪽의 투표율이 서쪽보다 3배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드 넥스트의 지지자들은 현재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 개발 규정 변경이 불만이다고 토로했다.

도시 부동산 개발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도시가 성장은 언제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지난5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택부족으로 고통 받았다.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이 원인이 오래된 현재 어스틴의 토지 개발 및 인 허가 절차에 있다고 지적했다”며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도 “현재 어스틴은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지역의 특색을 헤치는 잘못된 인구 이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미국이 경제적 침체기에 있었을 때 어스틴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특색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도시 개발자들 역시 이것을 알고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너무 성급한 걱정은 오히려 도시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어스틴시는 주택 수와 관련해서 “코드넥스트는 어스틴 전 지역의 주택 밀도를 극대화 하는 것에 있다. 현재까지 향 후 10년내 18만채의 주택을 늘이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주택의 집적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특성을 보존하는 것을 최 우선으로 규정들을 새롭게 해왔다”고 말했다.

코드넥스트의 알리나 카나한 홍보 수석은 “합리적인 주택 지지자들은 도시가 균형 잡힌 개발 규정을 작성하기 원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역할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며 정칙적인 해결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적이고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법을 위해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