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칼럼]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

지난주 발표된 2018년 1월 미국 인플레이션이 0.5%다.

연 6%로, 비교적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 10년 미국 국채 이자율이 지난해 2.5%에서 올해 3.0%로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2018년 내 단기 이자율을 3번 올린다고 기획하고 있다. 이자율의 상승이 경제계에서 예상되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은 ①수요의 증가(Demand-Pull)나 ②비용의 상승(Cost-Push) 때문에 일어난다. 또한 이자율의 인상은 ①투자의 증대(Investment-Increase)나 ②자산의 축소(Fund-Shortage)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상승을 촉발하는 경제적인 상황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최근 미국이나 세계경제의 현황을 살펴 볼 때에 2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거시적인 경제를 억누루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부채의 폭증이다. 둘째는 융자자산의 넘침이다. 국가부채의 경우, 미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11 Trillion인데 앞으로 10년간 트럼프의 세금정책으로 $1.5 Trillion, 그리고 트럼프의 예산정책으로 $1.7 Trillion을 더하여 $14 Trillion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구나 세계의 국가부채는 10년전 2008년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게 증가했다는 통계다.

국가부채의 폭등 이상으로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은 융자자산의 엄청난 확장이다. 2008~2009년의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연방준비은행,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선진경제의 중앙은행들이 이자율하락정첵과 양적완화정책으로 세계재정시장에 무려 $10 Trillion을 퍼부었다. 그 중 미국이 $4 Trillion 을 풀어 놓았다.

국가부채의 폭등은 현세대에는 별로 부담이 느껴지지 아니할지는 몰라도, 부채를 통한 소비의 증대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또, 채권시장에 대한 압박으로 이자율의 상승을 가져오게 됨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융자자산의 확장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성장을 가져 오게 하는 장점이 있음을 무시할 수 없지만, 융자자산의 풍성함으로 인한 소비증대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된다. 과열된 투자 증대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며 또한 과열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정책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은 아직 미국경제나 세계경제를 압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근래 경제계에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은 경제침체와 재정,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플레이션이 1960년 1%에서 1979년 13%로 폭등하면서 4회의 경제침체(1969~1970, 1973~1975, 1980, 1981~1982)를 일으켰다. 높은 이자율은 2차례 재정, 금융시장의 위기, 특히 거품파열의 위기(2001, 2008~2009)를 겪었던 역사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의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백순 / 전 미 노동부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