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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한미동맹, 자동차 관세, 복수국적 주제 질의
KAI 추진한 미 공군 훈련기 납품 사업 실패 질타

주미대사관(대사 조윤제)이 12일 주미대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받았다.

외교통일위 의원들은 조윤제 주미대사와 주미대사관 간부들에게 한미동맹과 자동차 관세, 복수국적, 미 공군 훈련기 납품 사업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감사에는 강석호, 송영길, 김재경, 정병국, 천정배, 원혜영, 김무성, 원유철 의원이 참여했다.

국정감사는 조윤제 주미대사와 간부들의 증인선서로 시작했다. 조 대사와 간부들은 손을 들고 이 자리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선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해 말했다. 송 의원은 "모두 걱정이 태산인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다. 조 대사는 "중요한 현안으로, 공관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적용유예를 받은 EU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요즘 한국 정부가 북한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과속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을 지켜보는 미국이 불만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폼페이오가 강경화 장관과 통화하면서 화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조 대사도 이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조 대사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 예산이 일본의 20분의 1에 불과한 터무니 없는 예산"이라며 "미 싱크탱크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황파악부터 나서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미주 한인 동포사회와 협력해 복수국적 문제 해결에 힘쓰라고 당부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추진해온 미 공군 훈련기 납품 사업이 실패한 것에 대해 주미대사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열성적으로 임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큰 소리로 호통쳤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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