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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MD 오바마케어 계속간다

연방법원 판결 불구 항소
최종심까지는 수년 걸려
VA,MD서만 ‘110만명 혜택’

연방법원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으나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 정부는 원래대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거래소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보험혜택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 14일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전체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텍사스 등 공화당 집권 20개 주가 연대해 발의한 소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피고측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아 이미 예상된 패배였다.

이번 위헌결정 근거는 의무가입 조항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방소득세 텍스 리턴 금액에서 벌금을 강제적으로 공제하도록 했으나 작년말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개혁입법으로 이미 이 조항이 폐지돼 실효성 없는 근거로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위헌적인 재앙인 오바마케어가 끝났기에, 연방의회는 새로운 건강보험법률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버지니아주의 마크 헤링 검찰총장(민주)와 메릴랜드주의 브라이언 프로쉬 검찰총장(민주)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두 검찰총장은 연방법무부가 변호를 거부하자 민주당 집권주를 결집시켜 변호인단을 꾸린 경험이 있다. 프로쉬 검찰총장은 “이미 위헌적 요소가 사라졌는데, 사라지 조항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내린 연방법원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헤링 검찰총장은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조항은 지난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합헌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건강보험거래소는 예전과 똑같이 가동하고 예전과 동일하게 보험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주의 건강보험거래소는 지난 15일(토) 내년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신청 등을 종료했다.

오바마케어는 소득에 따라 연방정부가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며 연방빈곤선 138% 이내 가구는 무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제공한다. 작년말 기준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모두 1400만명에 이른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오바마케어에 의한 메디케이드 등을 포함해 모두 110만명이 혜택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마마케어를 지지하는 민주당이 연방하원의회 다수당의 지위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줄기차게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케어 완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패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그리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뉴욕)는 "이 판결이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 내정자(민주,캘리포니아)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오바마케어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위헌판결을 받고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2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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