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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도 불체자 운전면허증 추진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5/02 04:48

시 의회 통과 확실시…연방의회가 관건

워싱턴DC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진한다.

빈센트 그레이 시장과 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시민권이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이나 거주증명 신분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2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체자용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이를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시장 측근을 전했다.
2011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DC에는 2만5000명 정도의 불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법안이 상정될 경우 시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14명의 의원이 친이민 정책을 펴는 민주당 소속이거나 진보 성향의 무소속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는 필 멘델슨 의장과 짐 그레이엄 의원이 사회보장번호 제출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을 공동상정해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이다.

DC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헌법상 연방의회의 검토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이 법안을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미국에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는 메릴랜드와 일리노이, 뉴멕시코, 워싱턴, 오리건 등 다섯 곳이며 콜로라도가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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