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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결산-1]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000개 확보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5/08 05:32

7일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방안은 연간 8만5000개로 제한된 전체 쿼터 가운데 1만5000개를 한국인 신청자에게 우선 배분하자는 것이다.
일단 한국인 전용 쿼터가 확보되면 정보기술(IT), 첨단과학 등 분야의 인재들이 미국에서 활약할 기회가 늘어난다.

우수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한국인들의 미국 진출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한국인 전용 쿼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한국 국민이 누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이 전문직 비자(EB3)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나 2년 이상 경력 및 훈련된 숙련공, 기타 비숙련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기반 이민 비자다. 해마다 전세계적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조기 소진되고 있다.

현재 별도의 쿼터를 갖고 있는 나라는 2004년 이전에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 그리고 FTA 발효 후 별도 입법을 통해 쿼터 1만5000개를 확보한 호주 뿐이다.
나머지는 개인별로 발급하지만, 그 절반 이상을 인도와 중국이 미국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가져가고 있어 한국인은 실제 비자 획득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FTA 발효 후 전문직 글로벌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미 연방 상하원에는 현재 한국인 비자 쿼터 확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이번에 행정부가 공식 지지함으로써 법안 채택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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