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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와 주택정책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05/26 10:37

대통령 선거 열풍에 나라가 온통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시민의 최대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에 못지 않은 중요한 일면이 있다. 나의 생존권이다. 미국 정국은 현재 2가지의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색에 입각해서, 현재와 과거를 선호하는 정당과 내일을 지향하는 정당이 충돌하고 있다.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의 슬로건은 “다시 미국의 영광을 위해” 즉, 과거 미국의 영광으로 돌아가자는 기치에 있고, 민주당 후보였던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슬로건은 ‘변화’였다.

보수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기득권자들과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즉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현재 자신의 기득권을 상실할 위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자신들이 영광스럽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반대로 진보는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대체적으로 현재 기득권이 없는 층의 사람들이다. 결국 정치는 가진자와 가지려는 자와의 세력 싸움인 것이다.

미국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표현은 중산층과 상위층의 수입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하위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중산층이 하위층으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이 현상은 주택시장에서도 쉽게 목격할수 있다. 워싱턴 디씨 지역의 주택 평균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올라가는 주택가격으로 중산층은 구매능력을 상실하고, 도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낡은 40만불 주택을 건축업체가 다시 증축하면 70만불은 되어야 이윤을 남긴다. 문제는 새로 증축된 70만불의 주택을 구입할 능력의 소비자는 40만불 주택구매능력자의 1/100 숫자로 줄어든다. 즉 소수 상위층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중산층의 70만불 주택구입 능력제한은 수입, 지출, 주택융자 규정, 주택융자 이자율 등 여러가지 조건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조건환경은 정책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것이다. 개개인에 따라서 믿는 해결책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참정권을 포기하면 않된다는 것이다.

해결방향이 너무나도 다른 두정당의 후보들이 예년보다 더 격렬히 대결하는 이번 선거에서 두 정당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도 필사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마이클 리
엡스틴 엔 피어스 부동산
mlee.epr@gmail.com
703-678-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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