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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가구주 임대제한 금지 못해

이성은 객원기자 info@sweethomeusa.org
이성은 객원기자 info@sweethomeusa.org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06/02 07:50

내달 시행 VA 새 부동산 관련법
임대 주택에 핀 곰팡이, 집주인이 제거 비용 부담
주택 검사관 라이선스 제도 도입, 내년으로 연기

다음 달 1일부터 버지니아주에 새로운 부동산 관련 법이 시행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버지니아 부동산 소유주 협회 및 콘도미니엄 법(Virginia Property Owner’s Association and Condominium Act, HB684)’이다.

이 법에 따라 그동안 가구주가 자신의 집에 세를 놓을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금지했던 일부 콘도나 주택 소유주 협회(HOA)들은 앞으로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임대를 하는 가구주에게 이와 관련한 수수료나 선납금(deposit)을 요구할 수 없고, HOA가 정한 특정 임대 계약서 서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

이어 HOA는 가구주와 세입자 간 체결된 임대 계약서 복사본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단, 세입자와 동거인, 담당 부동산 에이전트의 이름이나 세입자의 차량 정보 등은 요구할 수 있다. HOA는 또 가구주에게 위임장이나 법정 대리인 자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임의로 세입자를 퇴거할 수도 없게 된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부동산 업체 하나 어소시에이츠의 앤 야나기하라 브로커는 “일부 콘도 협회들이 실소유주와 투자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임대 유닛을 규제해 왔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콘도 소유주 가운데 투자자 비율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임대 비율이 전체 가구주의 50% 이상으로 높은 콘도의 경우 계약금(down payment)이 20%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conventional)을 받기 어렵고 연방 주택국(FHA)의 FHA 융자도 승인도 나지 않는다”며 “이런 콘도에서 사는 실소유주의 경우 집을 팔 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 가운데는 새롭게 개정된 ‘버지니아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 법(Virginia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HB735)’도 포함됐다.
이 법은 주택 소유주가 임대 중인 집을 팔거나 다시 세를 놓기 위해 시장에 내놓았을 경우 세입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주택 소유주는 이에 대해 세입자에게 피해 보상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는 또한 화재경보기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주 규정에 맞게 관리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법은 또 임대 주택에 곰팡이가 핀 경우 주택 소유주는 곰팡이 제거 비용은 물론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할 곳에 대한 관련 비용을 일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택 검사관의 라이선스 소지를 의무화시키는 ‘홈 인스펙터 라이선스 법안(HB741, SB453)의 시행은 내년 7월 1월로 연기됐다. 그동안 버지니아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택 검사관들에게 부동산 중개인처럼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 의회 양원은 주택 검사관이 부동산 업계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 이를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 정부 웹사이트(https://lis.virginia.gov)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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