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병기" VA 주의회 법안 상정…말스덴 상원의원, 교과서에 표기 주장 담아 제안

미 주의회 사상 처음

미국 주의회가 한국의 동해와 관련한 법안을 상정한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쓰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의회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미국내 주의회가 한국의 동해와 관련해 결의안이나 선언문이 아닌 법안으로 담아 상정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어서 미국내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 상정은 특히 유엔 산하 국제수로기구(IHO)가 ‘해양의 경계’라는 책자에 일본해라는 명칭을 단독 표기하고 동해는 부록으로 수록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법안 상정자가 한국인이 아닌 순수 미국인이라는데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 상정자는 주의회 데이브 말스덴(Dave W. Marsden· 제37선거구. 사진·민주) 상원의원이다.

말스덴 의원이 이처럼 태평양건너 한국의 동해와 관련한 법안을 상정한 배경은 자신의 선거구가 섄틸리와 센터빌, 버크, 애난데일 등이 한인 밀집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말스덴 의원은 오는 16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에 SB200, 일명 ‘동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주내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와 더불어 ‘동해(East Sea)’를 함께 표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교과서(textbook)란 주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승인한 종이로 발간한 책 또는 전자출판물 등을 가리킨다.
　
말스덴 의원은 지난해 9월 버지니아 한인회(회장 홍일송)가 개최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동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페어팩스카운티 교육위원 후보자 6명에게 공통적으로 던져진 “당선되면 동해 표기를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이 계기가 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동해 법안 상정은 주류사회 정치인이 한인 유권자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만큼 워싱턴 한인사회의 영향력이 한층 커졌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법안이 상정되는 16일에는 홍일송 버지니아 회장이 법안 제안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아울러 한인사회 관련 인사 2-3명도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법안은 상정되면 이번 회기내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3월 말, 4월 초쯤 법안의 입안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HO는 오는 4월 18일 18차 총회에서 ‘해양의 경계’ 개정 4판 발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크리스 앤더슨 미국 IHO 대표가 지난해 여름 ‘일본해’라는 명칭을 단독 표기하고 ‘동해’를 대안명칭으로 수록하는 절충안을 IHO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이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책자에 동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이 절충안에 동의하면 이후 해양의 경계 개정판 본문에는 동해 표기가 빠지게 된다.

　유승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