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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라운지] '주민발의안 10' 부결

지난 6일 열렸던 중간선거에서 가주 주민발의안 10이 부결됐다. 1995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와 주택은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던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하자는 발의안이었다. 이 법안이 부결되면서 렌트비 인상을 제한해 치솟는 거주비를 안정시키고 홈리스 증가를 막아보자는 법안 취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거물급 정치인들의 격돌 못지않은 치열한 찬반 홍보전으로 일찍부터 관심을 끌었다. 양측이 홍보전에 쏟아부은 자금이 1억 달러가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격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대 62%, 찬성 38%. 과정과 비교해 결과는 싱거웠다. 반대 측이 7600만 달러, 찬성 측이 2620만 달러를 썼다고 하니 숫자만 보면 쓴 만큼 나왔는지도 모른다.

렌트비 인상 억제를 둘러싼 찬반 논지는 '홈리스를 줄인다' 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로 단순하게 말할 수 있다. 결과는 건설 등 시장 위축 주장이 승리를 거두었다. 타주에서도 비슷한 렌트비 인상 제한 시도가 확산할까 우려하며 법안 통과 여부를 예의 주시했다니 가주만의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렌트비 폭등이 소득에서 거주비 비율을 너무 높여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홈리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켜 고질병인 주택 부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부결로 그동안 벌어졌던 논쟁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법제화 노력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자는 진영은 발의안 10이 부결되자 곧바로 다음 선거에서 새크라멘토에서 비슷한 법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가주 전체에서 법제화에 실패했지만 지역에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안유회 논설위원 ahn.yoo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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