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업도 주택 융자 쉬워지나…소득 변동성 탓에 불이익

'긱 이코노미' 종사자
패니매 등 개정 검토 나서

프리랜서나 우버 운전자같은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주택 구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관련 규정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매체 '더 리얼 딜'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전국의 모기지 은행 융자 관련 IT 업체들과 공동으로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을 위한 융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긱 이코노미'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을 고용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 우버 운전자 프리랜서 개발자 에어비앤비 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분야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종사자들은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경제학자들은 현재 '긱 이코노미' 종사자가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3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택스 전문업체인 인튜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의 34%가 '긱 이코노미'를 통해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모기지 은행들은 이 분야에서 얻은 수입을 정상적인 소득으로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기지 은행들은 융자 심사를 할 때 신청자의 2년간 소득을 보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 원천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청자가 앞으로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기에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갖고 있느냐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긱 이코노미' 종사자의 소득은 변동성이 심해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패니매가 전국 3000개 모기지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기지 은행들의 95%는 현재의 융자 기준으로는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의 소득을 정상적인 소득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3분의2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디맥의 테리 몰리노 부사장은 "자영업 긱 이코노미 등 박스 밖에 있는 소득 원천을 박스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업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슨-맥더피 모기지콥의 존 모이스너 융자책임자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긱 이코노미'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바란다"며 "만약 누군가 우버 운전자로 6개월 이상 소득을 올렸다면 이 사람은 비슷한 형태로 수년간 소득을 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직장은 달라도 어느 정도는 소득이 안정된 셈이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물론 풀타임으로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