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제 제한' 우회 법안 통과…가주 상원, 하원에 송부

재산세와 주 소득세 등 지방세 공제를 제한한 개정 세법을 우회하기 위한 법안이 가주 의회의 첫 관문을 통과해 관심을 모은다.

가주 상원은 지난 30일 찬성 27대, 반대 7표의 압도적인 표 차로 '가주 납세자 보호법안(SB 227)' 을 통과시켜 주 하원으로 보냈다.

이 법안은 가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주정부 기금인 '캘리포니아 엑셀런스 펀드(California Excellence Fund)'에 기부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제개편 후에도 기부금은 공제 혜택 항목에 포함돼 연방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올해 초 가주 상원의 케빈 드레온 의장과 벤 앨런·제리 힐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국세청(IRS)의 반발을 감안해 기부금 전액에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초안에서 한 발 후퇴, 기부금의 85%에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스티븐 므누신이 재무장관이 가주를 비롯한 일부 주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강경 대응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데다 IRS가 납세 대신 주정부 기금에 낸 기부금을 소득 공제 혜택 대상으로 인정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