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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소수계우대 정책' 전격 폐지

서한서 기자
서한서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7/0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7/03 21:15

트럼프 행정부 지침 철회 발표
인종 상관없이 성적으로 선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각 대학들에 내려졌던 입학 전형 시 인종 등을 고려하라는 내용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권고 지침을 전격 철회했다.

3일 연방 법무부는 소수계 우대정책 권고 지침 철회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종을 입학 전형의 한 가지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7년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지침을 폐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수계 우대정책 권고 지침 철회는 각 대학들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띠고 있다. 나아가 각 대학별로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소송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학생 권리 옹호 단체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가 지난 2014년 하버드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은 오는 9월 정식 재판 개시를 앞두고 있다.

최근 SFFA는 인종 요소를 배제하고 성적으로만 선발하면 합격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이 43% 증가한다는 하버드대 내부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상태다.

또 지난해 8월 법무부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소수계 우대 정책이 아시안 학생 역차별의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나온 법무부의 소수계 우대정책 권고 지침 철회 결정은 곧 시작될 하버드대의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에 따라 미 전역 대학의 입학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어 소수계 우대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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