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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후 신분변경 "애초 목적과 다르면 사기"

신동찬 기자
신동찬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7/09/1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9/15 20:18

취업·시민권자와 결혼 등
새 규정 적용 '비자 취소'

무비자 또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결혼이나 취업 등을 통한 신분 변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Inconsistent Conduct Within 90 Days of Entry)'라는 새로운 감독 지침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관광이나 학생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9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해 비자를 취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애초 관광비자 등을 신청할 당시에는 단순방문 목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에 온 뒤 갑자기 취업이나 결혼 등을 통해 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미국 정부를 속였고 이 같은 행위를 사기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지침에 명시된 주요 의도적 신분 변경 행위에는 취업과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이 포함돼 있다.

원래 미국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슷한 규정인 '30/60'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입국 뒤 3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무조건 의도적인 이민 사기로 간주해 비자를 취소시키고 추방하고, 만약 6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의도적 행위로 의심해 증거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부가 이달부터 이를 90일로 확대한 것은 감독 범위를 무비자 입국자들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김광수 이민법 변호사는 "예전에는 60일 이내였는데, 90일로 늘린 이유는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잡아 발각하면 즉심 추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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