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82.0°

2020.09.22(Tue)

"시민권 문항 빠진 센서스 예산 낭비…의미도 없다"

박다윤 기자
박다윤 기자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LA중앙일보] 발행 2019/04/0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4/01 20:40

트럼프, 트위터로 재차 압박
위헌 소송 다음주 양측 변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문항'이 없는 센서스(인구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밝히며 연방 상무부의 시민권 문항 추가에 힘을 보탰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시민권 문항이 포함되지 않은 센서스를 추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며 "시민권 문항이 없는 조사는 무의미하며 수억 달러를 잃는 예산 낭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2020센서스를 1년 앞둔 시점과, 민주당 주도의 연방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2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점에서 더욱 주목됐다.

작년 3월 센서스국을 관할하는 상무부는 연방투표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요청으로 2020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주 검찰과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응답률을 낮춰 인구를 실제보다 적게 집계해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연방 기금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맨해튼 연방법원은 시민권 문항 추가가 "비합리적이고 적절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지난달 연방법원 북가주 지부 "이민자들의 참여를 위축해 정확한 인구집계를 침해한다"고 위헌으로 판결했다.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