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못받을까 '복지 신청' 감소

최소 18개 주에서 탈퇴 쇄도
WIC 가입자 20% 이상 줄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시민권 신청 기각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새 규정 도입 방침을 밝힌 이래 주요 복지 프로그램 등록 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 로컬 보건 당국에는 최근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탈퇴를 원하는 합법·불법 이민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매체는 뉴욕을 비롯한 전국 18개주의 WIC 프로그램 담당기관에서 20% 이상 등록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대부분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각 주 보건당국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에 필수적인 WIC 프로그램 혜택이 중단되면 심각한 건강 이슈와 함께 추후 훨씬 많은 의료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WIC 프로그램은 미국 내 신생아의 절반 가량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영·유아 수혜자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다.

전국의 WIC 프로그램 가입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약 740만 명이었으나 경기 호조 출산율 감소 등과 맞물리면서 지난 5월 말에는 680만 명까지 줄었다. 가입자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탈퇴한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 규정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지난달 29일 뉴욕주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뉴욕주에서도 48만5000여 명이 WIC에 가입됐고 이 가운데 약 5만5000명이 비시민권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민자들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놓고 대부분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들이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새 규정 시행 이전의 수혜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혜택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신들의 고객에게 가급적이면 모든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중단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