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회부

풀러턴 시, 11월 선거 부치기로
가결되면 현행 7.75%서 9%로 ↑
당국 “수년간 재정적자 불가피”

풀러턴 시 판매세 인상안이 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시의회는 시 재정 적자를 메우고 도로를 포함한 노후 기반 시설 보수 재원 마련을 위해 판매세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최근 의결했다.

인상안이 주민 투표를 통과하면 현행 7.75%인 풀러턴의 판매세(세일즈 택스)는 9%로 오르게 된다.

시의회가 판매세 인상 추진에 나선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향후 수년 동안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 측은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세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판매세와 숙박세 등이 급감하고 있지만, 노후한 인프라 보수 비용이 모자라며 시 직원 연금 지출도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켄 도머 풀러턴 시 매니저는 부에나파크 등 인접 도시와 달리 풀러턴엔 대형 상업지구가 없어 판매세 수입이 적은 편이며, 이에 따라 도로 보수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시 기반 시설 위원회는 오렌지카운티에서 최악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 풀러턴 시의 도로, 교량, 공원 등을 최상의 상태로 정비하려면 매년 약 2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퍼 피츠제럴드 시장은 “오늘 당장 1억5000만 달러가 생겨도 모든 것을 고칠 수 없다”며 판매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측은 판매세가 인상되면 2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매세 인상안이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민투표 회부안에 유일하게 반대한 브루스 위태커 시의원은 “가용한 수단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시의회 참석 주민은 시 인프라 정비만을 목적으로 판매세를 1%p만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주민이 추가 발생할 세수가 어디에 사용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시 직원 임금과 베니핏 삭감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도머 시 매니저는 한 가지 목적으로 판매세를 인상하려면 유권자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걱정은 시 전체 재정 상황”이라며 특별세를 신설할 경우, 도로는 훌륭해지겠지만 나머지 부문의 재정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당국은 판매세 인상안 통과를 위해 11월 선거 전까지 뉴스레터 발송을 포함한 대주민 홍보에 12만5000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오렌지카운티에서 판매세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샌타애나(9.25%)다. 스탠턴, 실비치, 플라센티아, 라팔마, 가든그로브, 파운틴밸리 등은 8.75%다. 라하브라는 8.25%이며 나머지 도시는 7.75%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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