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1조 달러 지원책 오늘 공개

개인 1200달러 현금 지급안 포함
추가 실업수당은 대폭 삭감할 듯

주당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지난 25일 종료된 가운데 공화당이 오늘(27일) 1조 달러 규모의 5차 경기부양안을 공개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상원 공화당이 주말 동안 백악관과의 이견조율 협상을 거쳐 27일 경기부양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애초 공화당과 백악관은 지난 23일 5차 부양책 내용을 합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26일 폭스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와 공화당은 (5차 경기부양안과 관련해) 완전히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말해 서로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므누신 장관은 상원 공화당이 새 경기부양안에 대해 민주당과 매우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같은 날 ABC 시사 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나와 “공화당이 실업수당 확대를 포함해 (민주당 안과 비교해) 더 작은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리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이번 예산안은 매우 균형 잡힌 예산안”이라고 언급했다.

공화당 경기부양안에는 학교 정상화, 기업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을 위해 11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전처럼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수표)을 8월 중에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므누신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WSJ은 전했다. 추가 현금 지급 대상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개인 조정소득 기준 연소득 7만 5000달러, 부부합산 연 15만 달러 이하 소득자이다. 그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차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추가 실업수당 문제와 관련해선, 실직 전 임금의 70%까지만 보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한 사람에게 기존 실업급여에 더해 주당 600달러를 추가 지급했다. 이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속출했다. 공화당은 이같은 현상이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추가 지급 액수를 줄이든지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 지급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연방 의회가 8월 첫째 주까지 개원하고 그 이후에는 휴원이 예정돼 있고, 시간이 갈수록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안에 민주·공화 양당이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