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단으로 의사결정"…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CNN 출연 "CVID 쉽지 않아"

재미 북한 전문가인 박한식 조지아대학교(UGA) 명예교수가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류 방송에 출연해 향후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8일 현지 한인매체 '뉴스앤포스트'에 따르면 박 교수는 CNN 인터내셔널 뉴스룸 앵커 시릴 배니어와의 대담에서 "나는 회담 회의론자는 아니다"면서 "다만, 회담이 잘 되려면 옳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알려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여 온 박 교수는 "사실 이번 일은 트럼프를 지지한다. 어쩌면 트럼프의 부족함이 의외의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원칙인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먼저 검증이 문제라고 전제한 뒤 "검증을 위해서는 최소 25만 명의 사찰 인원이 북한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주한미군은 2만5000명 수준이다. 미국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검증을 위해 한국이 북한으로 군대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능에 의존하겠다고 하는데 통하리라 보는가'라는 물음에는 "아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본능에 의존하는지에 대해선 "김정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노동당 간부들 집단에 의해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두 정상이 만나 얼싸안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수준의 발표를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평화조약은 결국 의회가 의결해야 하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