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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불체자 단속,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소요"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7/10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7/09 22:20

뉴욕주 정치·경제인들 우려 표명
쿠오모 주지사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주의원들 "불체자 정보 공유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미국 내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 추방·체포 계획이 실행을 앞둔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불체자 단속에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있다.

지역 경제지 크레인스뉴욕은 8일 뉴욕시 재정정책연구소(FPI)의 데이빗 칼릭 이민연구디렉터를 인용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체자 추방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우려했다.

칼릭 디렉터는 "불체자들은 다른 인구집단보다 강한 노동력을 갖고 있으며, (이들을 추방시킨다면) 빈 일자리를 단시간에 메꾸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욕시 소재 대기업들의 연합체인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캐스린 윌드 대표는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를 환영해야한다.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이민자 도시의 경제를 해친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최근 잭슨하이츠에서 열린 '커뮤니티 이민 포럼'에서도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과 커뮤니티 리더들이 사회구조 내 이민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팔 커뮤니티 권익단체 '아드히카(Adhikaar)' 파비트라 벤자민 사무총장은 "이민자들은 네일업소 종사자, 택시 운전사, 가정 도우미 등으로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있다. 이들이 없어진다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대해 "이민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민자 개인과 가족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LDP)' 핫라인으로 연락하기를 당부했다. 전화 800-566-7636.

한편, 최근 운전면허증 발급에 사용된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방수사국(FB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범죄 수사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안면인식 조회에 활용돼 논란이 되면서, 일부 뉴욕주의원들은 서류미비자들의 정보를 이민당국에 넘기지 말라고 주장하고있다.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그린라이트 법'을 상정한 루이스 세풀베타(민주·32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새롭게 제정된 법은 주에서 ICE에게 영장 없이 차량국(DMV)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에 명시된대로, 범죄 수사의 목적이 아닌 이상 사진 및 정보를 공유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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