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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법안 타결 근접

2조불 규모 지원 합의
기업 대출에 5000억불
개인 1200불, 아동 500불
현금 지급 내용도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방상원의 패키지 지원 법안에 공화·민주 양당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워싱턴포스트·더힐 등의 보도에 따르면 개인 현금 지급을 포함한 최대 2조 달러 규모의 지원 법안과 관련해 양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협상 교착의 핵심이었던 5000억 달러의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프로그램 항목에서 더 많은 감독 장치를 두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므누신 장관은 “몇몇 항목에 대한 의견차이를 조율하고 오늘 초당적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에 약 3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양당이 거의 합의했으나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지원의 최종형태가 대출 또는 지원금이 될지 여부가 협상 타결의 마지막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 측에서 주장한 푸드스탬프에 대한 지원 확대 여부에서도 의견차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노동자들과 병원에 대한 지원이 주요 쟁점이라며 양당이 근로자 실업수당을 늘리고 병원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공화당 측 법안 개정에 일정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4개월 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23일 밤 상원과는 별도로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 2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 법안을 내놨다. 법안은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구입비, 신용카드 청구를 일시 유예 ▶공공주택 거주자에 한시적으로 임대료 유예 혜택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1만 달러의 채무탕감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상원에서 논의 중인 패키지 법안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민주당의 ‘희망 리스트’를 담은 상징적 수준의 법안으로 분석된다.

상원 ‘코로나19 지원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개인에게 1200달러, 어린이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되며 부부합산 15만~19만8000달러일 경우에는 소득이 늘수록 점차 지급액이 줄어든다. 개인 9만9000달러, 부부합산 19만8000달러를 초과하면 한푼도 받을 수 없다. 또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저소득자에게는 절반인 600달러를 지급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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