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수계 우대' 권고 지침 철회

트럼프 행정부 "자율성 강화"
'인종 고려' 오바마 시절 정책
하버드대 소송 등 영향 있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각 대학들에 내려졌던 입학 전형 시 인종 등을 고려하라는 내용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권고 지침을 전격 철회했다.

3일 연방 법무부는 소수계 우대정책 권고 지침 철회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종을 입학 전형의 한 가지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7년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지침을 폐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수계 우대정책 권고 지침 철회는 각 대학들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띄고 있다. 나아가 각 대학별로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특히 이는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소송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학생 권리옹호 단체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가 지난 2014년 하버드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은 오는 9월 정식 재판 개시를 앞두고 있다. 최근 SFFA는 인종 요소를 배제하고 성적으로만 선발하면 합격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이 43% 증가한다는 하버드대 내부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상태다.

또 지난해 8월 법무부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소수계 우대 정책이 아시안 학생 역차별의 요소로 작용하는 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나온 법무부의 소수계 우대정책 권고 지침 철회 결정은 하버드대의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에 따라 미 전역 대학의 입학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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